중국산 PET 필름 덤핑관세 재심사…최대 36.98% 대폭 상향
중간 재심사 1995년 이후 처음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일부 업체의 적용 세율을 기존 대비 10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과, 천진완화 및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3.84%에서 36.9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캉훼이 및 관계사에 적용되던 관세율 역시 기존 2.2%에서 7.31%로 인상키로 했다. PET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와 포장용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로,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5년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한 것은 기존 부과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의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해 국내 산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조치로 천진완화 및 해당 기업 제품의 반덤핑관세 인상 폭은 33.14%포인트, 캉훼이 및 관계사는 5.11%포인트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1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선적 대기하고 있다. 2025.2.13. 강진형 기자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인 물품에 대해 중간 재심사를 거쳐 적용 세율을 인상한 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PET 필름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2월 재경부에 재심사를 신청했고, 재경부가 이를 수락해 같은 해 4월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경부에 건의 후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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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관세율로는 저가 수입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조속히 시정하기로 했다"며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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