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李 '추경' 발언에…하나증권 "5~6월중 14조원 전망"

법인세 등 초과세수가 확인된 이후인 오는 5~6월 중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다만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0.2% 수준에 그치며 금리에 미칠 여파도 일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26일 "대통령의 지속적인 추경 언급을 고려할 시 올해도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시기는 5~6월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언급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는 편성을 검토한 바 없고 대통령의 발언 역시 원론적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이어진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추경 편성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올해는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로 추경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집권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내수 부진, 관세 리스크 등 각종 '우려'를 근거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시기는 5~6월로 예상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편성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작년과 달리 경제 여건이 양호한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게 박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대응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할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발언 중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는 초과세수(확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정부 제출일 기준 2016년 7월, 2017년 6월, 2021년 7월, 2022년 5월 등이다.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인 14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박 연구원은 "2026년 추경은 2017년과 유사할 것"이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량실업 우려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추경(11조2000억원, GDP 대비 0.5%대)을 실시한 바 있다. 추경의 근거는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대통령 발언대로 적자국채가 최소화된다면, 초과세수 등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 대비 8조~9조원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추경 규모는 GDP 대비 0.5%인 14조원 수준, 재원조달은 초과 법인세 8조~9조에 더해 법인세 이외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등을 추가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통상 재정지출의 효과는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승수 효과가 높은 분야에 사용할수록 커진다. 박 연구원은 "지금은 경제가 가파른 회복기이며,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승수도 낮다"며 "재정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등에 중점 활용할 경우 성장률 효과는 0.1% 수준이 한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올해 추경이 기존 경제 및 금리 전망 경로를 바꿀 수준도 안 될 것이라며 1월에 제시한 한국 국채 투자의견 '중립'도 유지했다. 이어 4분기 인하, 연내 금리 하락 전망을 제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