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태국, 매일 9명 추첨해 4670만원 지급 공약 '논란'
비공식 경제 과세 촉진 명목
하루 9명에게 현금 살포 공약 제시
야당·경제 전문가 "재정 부담·공정성 문제"
차기 총선을 앞둔 태국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 정당인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이 매일 9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 밧화(약 4670만 원)를 지급하는 현금성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태국 매체는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가 이날 깐라신주 쿠치라나이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하루 9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약은 매일 소비 영수증 소지자 5명과 농민·고령층·공공봉사자·소득세 신고자 4명 등 총 9명을 추첨해 각각 100만 밧화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욧차난 후보는 해당 정책이 시민들의 영수증 사용을 촉진해 비공식 경제 규모를 줄이고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전체 인구 약 7000만 명 가운데 정부 세금 시스템에 등록된 인구가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8.4%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프아타이당은 이 공약이 예산과 법적 검토를 마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매년 3240명의 '백만 밧화 보유자'가 새로 탄생하고, 두 차례 연속 집권할 경우 8년간 약 2만6000명이 해당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다. 민주당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는 "하루에 900만 밧화를 지급하면 연간 지출 규모가 30억 밧화를 넘는다"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타나끄마누손 국민사랑당 총리 후보도 "운이나 복권에 기대는 방식의 정책은 금융 규율을 훼손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선거용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국은 다음 달 8일 하원의원 500명을 선출하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탄핵당하면서 프아타이당은 야당으로 전락한 상태다.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인 욧차난 마히돌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발표한 마티촌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인민당이 지지율 41.1%로 1위, 프아타이당은 28%로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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