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교육감도 행정통합과 함께 6월 선출

22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교육가족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찬기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큰 쟁점 중 하나였던 '통합교육감 선출' 문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교육감을 뽑기로 가닥이 잡다.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와 양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통합교육감이 인사 규정과 학군 문제 등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1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도 "행정통합은 교육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전제다"며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자치 후퇴, 학군 문제, 교육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특례로 담는다. 통합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뽑는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 교육계 안팎에서는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통합교육감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교육 자치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학군 조정·인사 이동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혼란 가능성도 광주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우려가 컸던 교원·교육공무원 신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현행 신분을 보장하는 인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학부모 반발을 샀던 학군 역시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단계적 조정 여부는 통합교육감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통합교육감 6월 선출을 둘러싼 그동안 논쟁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교육통합 신중론·속도조절론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통합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원이 의원의 발언 자리에도 양 시도교육감이 함께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론을 주장하며 통합교육감 선출 연기를 요구했던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지역 교육계 등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