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없는 기준으로 직원 뽑은 외교부 사무관…법원 "정직 1개월 적법"
채용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부 사무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4명 지원자 중 5명을 인사위 심의 없이 서류전형 통과자로 정해 필기·면접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필기·면접 점수를 종합한 결과 B씨와 C씨가 공동 1위였는데, A씨는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인사위 심의 없이 B씨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뒤 외교부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계를 추진했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의결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간사와 협의했고 실무적 사정을 고려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서류전형 당시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간사와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공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돼 있음에도 결과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은 공고상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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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간사의) 공정성 우려 보고에도 불구하고 B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정직 1개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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