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0명 "韓경제 당분간 1%성장…기술유출 방지 입법 시급"

경총 경제학 교수 조사
92% "AI, 경제 문제 해결 도움"

경제 전문가들이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4%는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경총

'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수준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36%에 그쳤다. '향후 1%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응답은 6%였다. 반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에 불과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정부 전망치(2.0%)보다 낮았다. 2.0%보다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아울러 미국 관세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학자가 많지만,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미칠 부정적(수출 감소·국내투자 위축) 영향이 '높다(58%)'가 '낮다(23%)' 보다 훨씬 높았다. 미국 시장 확대, 한미 동맹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은 '높다(35%)'와 '낮다(38%)'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근 주요산업 핵심기술 해외 유출 증가로 기업 경쟁력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학자는 우리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 대폭 강화 같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급성이 '높다(6점 이상)'는 응답이 87%였으며, '매우 높다(8점 이상)'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반면 시급성이 '낮다(4점 이하)'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작용에 비해 필요성이 '높다(6점 이상)'는 응답이 80%, '매우 높다(8점 이상)'도 59%에 달했다. 반면 '낮다(4점 이하)'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필요성이 '높다(6점 이상)'는 응답이 80%로, '낮다(4점 이하)'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은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53%), '기업, 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를 꼽았다.

또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라는 응답은 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심리적 요인)'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같은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92%로 많았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응답은 6%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첨단 전략산업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