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호주처럼" 캐나다, 14세 미만 SNS 금지 카드 검토

호주 모델 참고…아동 온라인 유해 차단 목적
관련 기업 "연령 확인 현실성 낮다" 반발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호주의 사례를 포함해 각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에서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 이용 금지 정책이 도입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요 IT 기업들은 아동의 SNS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정부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에는 큰 허점이 있고, 집행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측은 대신 연령 확인 기술 보완, 유해 콘텐츠 필터링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가 주목하는 것은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 사례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세이프티'를 통해 플랫폼들이 아동 계정을 삭제하도록 했고, 연령 확인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집행 수단을 마련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막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약 470만 개의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동의 SNS 금지 조치는) 세대적인 과제"라며 "실질적인 영향은 단지 며칠이나 몇 주 안에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시행 이전 아동들의 정확한 계정 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일부는 규제를 피해 다른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요프·커버스타 등 대체 SNS 앱 다운로드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랜트 위원장은 플랫폼과 협력해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짜 계정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