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미통위 상임위원 확정"…정상 가동 초읽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서 "비상임위원도 내주 정리"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위원 구성 지연 안타까워…통합 미디어법으로 새 세상 대응"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몫 위원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멈춰 서 있던 위원회 운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상임위원을 확정했다"며 "비상임위원도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로, 다음 주 초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추천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 전체회의 개최의 관건이었던 출석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미통위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웠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과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며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미디어 법체계 정비와 규제 혁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중심의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하되 허위·조작 정보,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에는 엄정히 대응해 신뢰받는 공론장을 구축하겠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비대칭 규제를 혁파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