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마이너스 성장'의 경고, 반도체 착시에서 깨어나야
4분기 -0.3% 충격… 7000억달러 수출 전광판에 가려진 '역성장'의 민낯
내수 실종된 '반도체 외발자전거'… IT 홀로 독주하는 성장의 양극화 심각
잠재성장률 0%대 추락 경고등, 낡은 규제 혁파와 산업 구조 대전환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우리 경제 성적표는 화려한 수출 전광판 뒤에 숨겨진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충격적인 역성장을 보였다. 연간 성장률 역시 저성장의 늪에 턱걸이하듯 겨우 1.0%에 머물렀다. 수출이 연간 7000억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고지에 올라섰음에도, 정작 나라 경제의 실질적인 체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7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위기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외발자전거'의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올라탄 반도체가 수출 전선을 단독 견인하고 있지만, 그 온기는 내수로 전혀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민간 소비는 얼어붙었고 건설투자는 처참한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 경제의 성장은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IT 부문만 홀로 뛰고 비IT 부문과 내수가 뒷걸음질 치는 '성장의 양극화'는 우리 경제를 글로벌 업황의 작은 파고에도 속수무책으로 휘청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미래다. 정부는 올해 2%대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는 지난해 1%대에 그친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사실상 '미진한 반등'에 불과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직후 우리 경제가 보여주었던 4% 이상의 폭발적인 회복 탄력성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반도체가 벌어다 주는 막대한 실적의 신기루에 취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0%대로 곤두박질치는 장기 침체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실물 경제의 막힌 혈맥을 뚫는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계 산업의 과감한 '질서 있는 전환'이다. 범용 제품 위주로 중국의 거센 물량 공세에 밀리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이 고부가가치와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사업 재편을 가로막는 낡은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치우고,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 기업에 고여 있는 자원을 신산업 전환과 기술 고도화로 과감히 돌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규제 패러다임의 파괴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산업 현장은 여전히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늪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과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영역에서 기득권에 가로막힌 낡은 규제는 수출 구조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완전한 전환 없이는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자본과 자원이 혁신 현장으로 흐르지 않는 경제는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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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의 역성장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통째로 낡았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이다. 반도체가 벌어다 준 소중한 시간은 샴페인을 터트릴 축제가 아니라, 엔진을 새로 설계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라고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정치권은 숫자가 주는 착시에서 벗어나 현장의 비명을 들어야 한다. 수출 구조의 대전환과 시장 역동성 강화라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오늘의 성취는 한국 경제의 화려한 정점이자 '박제된 영광'으로 기록될 뿐이다. 지금 개혁의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오늘의 반도체 호황은 내일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독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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