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사 출신 홀덤협회장의 최후…도박장 만들어 실형

법원, 징역 2년 2개월 선고

홀덤 업소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전국 홀덤펍 등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한 홀덤협회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22일 법조계를 인용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가 도박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바둑기사 출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2021년 6월 그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B 홀덤협회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홀덤협회 회장이었던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부산 부산진구 홀덤 업소를 포함해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3개 도박장은 도금(협회 입금액) 기준 33억 9318만원 상당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그는 또 2024년 2~3월 부산진구 홀덤 업소에서 카지노 테이블과 칩, 카드 등을 갖춘 채 딜러를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참가비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카지노 게임인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만든 혐의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니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게 만드는 카지노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포츠 대회처럼 상금 지급을 대행하며 건전하게 홀덤 대회를 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가비를 낸 경우에만 게임을 할 수 있고, 업주가 20~30%를 수수료로 떼고 참가비로 상금을 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고, 운영 방식이 불법적인 데도 많은 홀덤펍을 회원사로 가입시킨 후 사행성 있는 홀덤 게임을 장려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