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지출효율화 체계 구축

고용보험, 사업장 폐업 등 점검 강화
건강보험, 외래 진료 이용 현황 분석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구조 손질에 나선다.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작업반별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난해 9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출범했다. TF는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적인 지출 효율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처럼 예산 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1회계연도) 지출 중심으로 이뤄지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 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와 민간 역할 강화 등 중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지출 구조 개편 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로 부정수급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전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보조금·보상금 등은 관리가 강화됐지만,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제도별로 환수·처벌 규정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구축하며, 유사 사례 공유를 통한 적발 강화와 합동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8 김현민 기자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산재보험은 신청 패턴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 전문성을 높여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와 현지조사·자율점검 확대를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병행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래 진료 이용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확대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통한 중증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확대돼 온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간 병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방식과 기준을 재구조화한다.

국고보조사업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월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이월·재이월 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평가는 평가 방식과 항목을 전면 개편해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체계적으로 환류하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고혁신반은 국유재산과 국세외수입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세제혁신반은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 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