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에 李대통령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줘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외교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
캄보디아 거점으로 활동한 스캠 범죄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 상당히 대규모로 송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를 두고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상당히 많이 합동작전을 하고 있다"며 "성과가 더 나고, 체포도 많이 되고, 송환도 많이 하고,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들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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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스캠 범죄 조직원 73명을 이날 저녁 강제송환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강제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로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를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피의자는 시아누크빌 스캠 조직원 51명, 포이펫 스캠 조직원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원 26명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전략을 썼다고 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도피 사범,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조직원, 인질강도 및 도박 피의자 등이 검거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