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수사 점수는?…평균 80점에 희비 교차

광주변호사회 2025년 평가 발표
적법 절차 준수·공정성 등 평가
일부 수사관 반말·막말은 여전
우수관서에 광산·무안서 선정
동부·광양서는 최하위권 머물러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법경찰관들의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 적법 절차 미준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3명이 참여해 총 1,522건의 수사 사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주·전남지역 경찰관서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0점으로 집계됐다.

관서별로는 전남 무안경찰서(88.8점)와 광주 광산경찰서(83.2점)가 우수 경찰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반면 광주 동부경찰서(77.1점)와 전남 광양경찰서(74.5점)는 평균 점수를 밑돌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 우수 사법경찰관 10명을 선정했다.

명단에는 ▲김세훈(전남청 형사기동대) ▲김영광·김후순·엄태인·이다영(광주 서부서) ▲김성은·박병용·이용남(광주 광산서) ▲고석룡(광주 북부서) ▲강항(광주 동부서) 수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평균 95.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친절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수사 관행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사들이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피의자에게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인격적 편견을 드러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도 전에 상대방의 요구를 이유로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절차적 문제도 다수 확인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무시하거나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하는 행위, 증거 수집 책임을 고소인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심지어 예정된 조사일에 피의자가 출석했음에도 수사관이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상황을 문의하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태도와 고압적 분위기 조성, 고지의무 미준수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어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79차 정기총회에 상위 3명의 우수 사법경찰관을 초청해 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별도로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