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
연 100억원 이자 수입 전망
광주광역시가 내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자금 약 29조원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만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돼, 침체한 재정 여건 속에서 적잖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법정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며 도입됐다. 납입관리자는 분기별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될 연 100억 원가량의 이자 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 재정과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과 재정 자주도 등 여러 지표에서 광주시가 납입관리자 선정의 당위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국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소비세를 관리하는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수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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