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 뺏는 게 목표 아냐" vs "다시 짓밟히지 않겠다"...檢개혁, 논의 본격 착수한 與

민주당 22일 의총 열어 검찰개혁 논의
李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檢 개혁 신중론 피력
전격적 합당 논의로 검찰개혁 후순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관련 당내 토론에 착수했다. 당초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론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만, 전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변화 가능성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 총회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의총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밟은 뒤 20일 공청회를 겸한 의총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내 논의로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관전포인트는 그동안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만, 변화 흐름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며 "정치는 그렇게 막 주장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하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마녀사냥 하듯이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지 않냐',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고 군대를 해체하냐" 등의 표현을 쓰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목소리가 후퇴한 것도 아니다.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군부 못지않게 무소불위의 특권과 오만, 무책임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 권력을 농단했던 자들이 정치검찰, 검찰 독재"라면서 "이번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에서는 27년 동안 군부에게 보여져버린 설마, 만에 하나라는 방심과 느슨함, 안일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가 허용되는 한, 합쳐진 수사 기소권에 의해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국민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다시는 검찰권 남용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다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차례 더 거치게 될 수도 있다"며 "다들 의견을 내놓고 조율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격적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으로 인해 검찰개혁 논의가 당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떨어질 가능성더 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