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에 출발하는 것"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담긴 법안 내놔야"

김태흠 충남도지사 "4년 동안 20조원이 아니라 8조9000억원 항구적으로 지원해야"

이장우-김태흠 고도의 지방 자치권 보장 위해 정부와 민주당에 공동 대응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를 두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비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6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안을 보면 한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 원을 주겠다는 건데 선심 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한 8조 9000억 원을 항구적으로 받아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알맹이를 좀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집권 여당이라면 이 기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향후 100년 내지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에 출발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지방 소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5극 3 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쇼케이스처럼 만들어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중앙이 개입해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뜻"이라며 "대전충남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특별법안에 명문화를 해서 확실한 고도의 자치권을 지방 정부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연방 정부에 준할 만큼 강력한 지방 정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20조 원을 달라고 안 했다"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포괄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애당초 지방 분권이라는 중요한 목표 또 국가 대개조라는 목표 등 이런 거에 상당히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가 담긴 법안을 내놔야 한다"며 "대통령의 5극 3특 홍보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합을 하자고 지금 나온 이유는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하자는 취지"라며 "전 국토 어디에서 살던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 그런 국토 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을 계속 넘겨주면서 중앙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교, 국방, 치안, 안보 등에 집중하게 되면 대통령 부담도 적어지는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역의 문제까지 대통령이 다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통상, 외교, 국방을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시도지사는 민주당에 행정통합 논의 기구인 '여야행정통합특별위원회'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