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울산시 행정통합 논의 동참 의사 '환영' … "연방제 수준 권한 이양·시민 동의 전제 공감"

경상남도가 21일 오전 시민 동의가 확인되면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동참하겠단 울산시의 뜻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남도는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반색했다.

또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하겠단 울산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민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시를 포함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경남도는 부산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이 참하는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주민투표로 동의를 얻어 통합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입법권, 조직권, 자치권, 재정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 틀은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하는 통합 취지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2022년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며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가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울산시민들의 판단"이라며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