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행정통합 특권학교 추진은 공교육 기만 행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 광주지부)가 더불어민주당 통합특위의 '자사고·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추진 논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며 "진정한 균형 발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돼야 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소수의 특권학교 설립은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황폐화하고 사교육비를 높여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으로 지역이 얻게 되는 혜택은 1,100여개의 광주전남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 일부 도심지역은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고,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쏟아 특권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기만하는 교육 포기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통합의 재정이 특권학교 유치에 대한 권한이 아닌 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목표는 교육 공공성의 실현이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교육 자치의 핵심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특권 학교들을 짓는 권한이 아니라, 1,100여개 학교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아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