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소송서 일부승소
한국형 LNG 화물창(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기술 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1월 16일, 삼성중공업(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동열·신원일·홍진호·김동평)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4가합63098)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2996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가스공사가 주도해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이 탑재된 LNG 운반선에서 콜드스팟 현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콜드스팟은 선체의 온도가 허용 범위보다 낮아지는 결함으로, 이로 인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 불가능해졌다.
삼성중공업은 해외 중재 재판 결과에 따라 선주사 측에 선박 가치 하락분 등 약 3964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276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가스공사의 설계에 부실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는 KC-1 기술의 실질적 개발자이자 제공자로서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중공업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가스공사의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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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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