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한 넘겨 재판 지연 불가피
상속 분쟁 당사자 혼란 가중
김한규·박지원 의원안 등 계류
헌법재판소가 유류분(遺留分) 관련 민법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2025년 말로 제시했지만, 국회가 이를 넘기면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고 입법 공백 사태에 돌입했다.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며 관련 사건 재판을 멈췄던 법원도 난감해졌다. 소송 당사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회에는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입법 지연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효력 잃은 조항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기여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 부분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류분 재판 추정 사건도 다수
법원은 그동안 개정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다수의 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 왔다.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추정을 택하는 재판부가 많았다. 가정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적용 법리가 없어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일가족 납치 사건이 있었던 '부원공업' 자녀들도 유류분 소송을 7년째 하고 있다. 2019년 1월 접수된 이 사건은 2024년 2월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됐는데, 같은 해 4월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조정만 수차례 시도됐다.
기일이 추정되진 않았으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업 관련 사건도 있다. 속옷 및 의류 제조 기업 'BYC' 일가 사건이다. 한석범 BYC 회장의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 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은 한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소장이 제출된 후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가사 전문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보면 기존 법령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는 돼 있지만, 유류분 자체를 부인한 취지는 아니기에 영원히 추정할 수도 없어서 기존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도 "개선 입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변경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국민 재산권 방치
국회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긴 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라 당사자가 들이는 비용도 많고, 그들의 심리적 고통도 상당한데도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같은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가 다른 헌법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는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이하 가족법특위)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한규(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대상을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을 넓혔다. 기여 상속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미 정해진 기여분이 있다면 이를 기초 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유류분을 계산하고 기여분 권리자에게는 기여분을 가산해 보장하도록 했다. 반환 방식도 가액반환으로 일원화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권칠승, 백혜련(29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도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도 유류분 상실 선고를 도입하거나, 기여분 산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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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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