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31번' 외친 李대통령 "정부 역량 완전히 재배치, K자형 성장 극복"

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반도체 관세 100% "걱정 안해"
환율은 1400원대 하락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이라는 단어를 총 31번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 중심의 대전환을 꼽으며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성장'을 첫 번째로 언급하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광역시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관련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침체 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인 'K자형 성장'은 스타트업 활성화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산재 감소, K컬처 뒷받침,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모두발언 이후에는 민생경제 분야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100%' 압박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지 않을까 싶다"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도 해놨다"고 밝혔다.

1500원 가까이 치솟은 원·달러 환율의 대책을 묻는 말에는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을 한 채 한 채 사 모아서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는 비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정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퇴직연금 기금화'가 정부의 외환시장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중요 자산을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라며 "노동자의 노후 대비자산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