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인도 1천741개 '방치'…"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담아야"
신의준 도의원, SOC 예타 면제 등 4대 과제 제시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대거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전남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무인도서 관리·개발 특례 ▲국도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계절근로자 출입국 행정체계 개선 ▲농업재해 지수보험 확대 등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자산인 섬 관리에 주목했다. 신 의원은 "전국 3,390개 섬 중 약 2,018개가 전남에 있고, 이 가운데 무인도만 1,741개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방치돼 왔다"며 "유인도뿐 아니라 무인도서도 전남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특례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구간 SOC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도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포·여수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며 "시·군 단위에서도 출입국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창구 설치나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양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을 수산업과 축산업까지 확대해 농·수·축산업을 포괄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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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유인도뿐 아니라 무인도까지 아우르는 보존과 개발 제안에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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