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품귀라는데…보증금 못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쑥'[부동산AtoZ]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개월 연속 '↑'
연립주택 보증금 상승폭 낮은 영향
규제에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 감소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법원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연립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02건 대비 9.2% 늘어난 수치다. 신청 건수는 월별로 지난해 가장 적은 8월 332건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은 32.2%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어난 건 연립주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 품귀라는 말이 나오며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고 보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연립주택 보증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3.77%, 5.23%였지만 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2.05%, 0.63%에 그쳤다. 그만큼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빌라 등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분위기가 다르다"며 "전세보증금 상승이 낮고 아직 역전세가 나타나던 시기의 가격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27 규제로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 대출이 줄면서 집주인이 필요한 만큼의 전세금을 낼 세입자가 줄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사이 전세 가격 키 맞추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위원은 "빌라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며 "갭 메우기가 나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