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 쓰레기는 충청행…"잘못 설계된 폐기물 정책"

충남도의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실태 공개…"처리시설 없이 규제만 강화한 정책 실패"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폐기물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반입 실태를 공개하고, 현행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책 취지와 달리 처리 부담이 인접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 지역으로 반입된 정황이 확인되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그 결과 충남 지역 4개 시·군, 6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초동 대응과 행정적 의지는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개별 업체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처리시설 확충 없이 직매립만 금지한 정책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처리할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규제부터 강화하면서,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길을 제도가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경유지도,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선언이 아니라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점 소각시설 확충과 감량·재활용 중심의 구조적 대책 없이 규제만 앞세운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비수도권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