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못해" vs "가능성 남아 있어"…與, 검찰개혁 공청회, 수사·기소분리 공방

국회서 토론회 열어 찬반 논의
공소청 3단 구조·수사사법관 등 쟁점
22일 의총서 추가 논의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 총회를 겸해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마련을 위해서 논의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입법예고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이뤄진 뒤 정부안에 대해 찬반 양측에서 토론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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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랐나

양쪽 패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혁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두고서 첨예한 이견이 있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법 상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는 삭제됐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분리가 이뤄진다"면서 "민주당이 과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법에 여전히 수사권이 남을 근거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원화 접근에는 '문제 있다' 공감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것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기존 검사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유인장치로 마련한 방안인데, 자칫 검사의 수사 지휘가 재현될 수 있다는 반박도 오갔다.

최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 확보를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며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수사 사안에 따라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을 수 있는 등 상보적 성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황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검사 유인책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명칭을) 똑같이 하면 수사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안에 대한 찬성 측도 정부안에 담긴 '수사사법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 3단 조직, 필요해 vs 불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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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과 관련해 현행 검찰청과 같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3단 구조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공방이 오갔다. 최 교수는 "항고와 재항고 기능을 유지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소송은 고등검찰청이 담당했는데 없애면 국가소송 담당 기관도 없어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일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방공소청에서 항소를 유지하는 게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경의 역할과 관련해 견제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기소위원회 등으로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고, 조작기소 등에 대해서는 탄핵을 늘리는 등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설치해 수사 적정성을 감찰하고, 수사 결과를 심의하는 등 제3의 권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22일 다시 의총 열어 검찰개혁 논의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공청회 형식의 의총을 연다"며 "의원들의 의견은 모으기 어려워 22일 다시 의총을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 답을 찾을 계획"이라며 "(22일 의총은) 추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에는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숙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해 완벽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