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北 침투 무인기'…李대통령 "전쟁 개시 행위,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있을 수 없는 일"…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제재 재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를 전쟁 개시 행위나 북한에 총을 쏜 행위와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감시망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긴다.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