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 "400개 읍·면 '무의촌' 위기…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해야"

"의대생 90%, 복무기간 단축 시 공보의·군의관 희망"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가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무의촌이 될 우려가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보의협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보의협은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5년에는 250명으로 급감했다"며 "한때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수급마저 단절된다면 공보의 규모는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500명 선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보의협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공보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사병과 비교해 과도하게 긴 복무 기간 역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며 "의과대학생 2469명 중 90% 이상이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복무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며"국방부는 현장의 데이터와 주무 부처의 권고를 엄중히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가진 국방부와 병무청이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도 비판했다. 공보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기능을 상실한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보건지소와 문은 열려 있으나 의사가 없는 의료원은 주민들을 평생 살아온 고향 땅에서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일 차기 공보의협 회장 당선인은 "신규 공보의 수급이 끊긴다면 지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제시된 수급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현장이 대비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인력 축소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