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개발 어떻게 되나…국가유산청 평가 기준 밝힌다

허민 청장, HIA 설명회 직접 주재
'사전검토제' 도입 예고

주요업무계획 브리핑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현안과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를 연다.

핵심은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다. 유산 보호와 도심 개발이 충돌하는 이 사안에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발표에는 허민 청장이 직접 나선다. 개발 행위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도 내놓는다.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삶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보존과 개발이 상생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학계 전문가들의 발제도 이어진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와 김지홍 한양대 교수가 제도 전반을 해설하고,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행사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