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韓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종합)

한일 경제 협력 필요성 강조
AI 중심의 신성장 전략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 변화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을 멈춘 경제는 동력을 잃고 멈춰 선 자전거와 같아 재가동이 훨씬 어렵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의 동력이 크게 약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잠재성장률이 1.9%대까지 떨어진 점을 상기시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1%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잠재력과 실제 성적표 사이의 간극을 두고 "보유한 잠재력이 정책적 뒷받침이나 실천을 통해 실제 결과물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성장 둔화가 초래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은 곧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는 청년층의 이탈과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언급하며 "성장이 정체되면 분배할 자원이 고갈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가중되는 '계단식 규제'를 지목하며 "성장으로 얻는 이득보다 규제 리스크가 더 크다면 기업은 도전을 포기하고 안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대만의 국부 펀드를 통한 TSMC 육성 사례를 예시로 든 그는 "다양한 대기업이 시장에 유입되어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국가적 성장이 뒤따른다"며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인을 옥죄는 경제 형벌제도와 관련해 "투자는 철저한 리스크 계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형사처벌은 경영자가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는 '한일 경제 협력'을 꼽았다. 최 회장은 "양국이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는 등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움직인다면 약 3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할 수 있다"며 양국 간 시너지 창출에 주목했다.

AI 산업에 대해서는 "석기에서 철기로 이행하는 수준의 거대한 문명적 전환기"라고 정의하며 범국가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 과제로 ▲글로벌 AI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상품 테스트(PoC)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내수용 인프라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규격의 인프라를 지향해야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한국은 K-컬처라는 문화 자산과 AI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경제 서사를 쓸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민간의 과감한 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 맞물린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