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자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해야

피해자,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法, 최씨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 기각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故)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3년 8월3일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 피해자들 중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치료받다 숨졌다. 이후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