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행정통합 인센티브, 사탕발림에 불과 대통령 결단 필요"

정부안에 강한 실망 표명…"257개 특례 빠진 통합은 껍데기"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인센티브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 재정 지원에만 머물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일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 골자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핵심은 빠지고 포장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4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통합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불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권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우리가 요구한 핵심 사안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행정 부처들의 입장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특별법 원안을 숙고해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이며,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진통을 감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 특별법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