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반도체관세 면제 제시…한국은?

동맹국과 불리하지 않은 수준 약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인 대만에 대해 반도체 관세를 대미투자와 연동해서 면제해주겠단 방침을 확정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만 등 타 경쟁국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약속받았던 우리와 미국의 관세협상을 생각하면, 미국이 대만과의 협상안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관세 부과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부 사항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관세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우리와 미국 정부 간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란 시각도 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만과 체결한 무역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세워 운영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서만 관세를 일정부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한다. 또 미국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이 대만을 첫 주자로 삼아 반도체 관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만과의 무역합의에 앞서 트럼프 정부는 전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반도체 전반에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향후 협상의 초점은 한국에 맞춰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지 않고 대미투자와 연계한 대만과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실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비중은 중국, 대만 등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아서 관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지어 '현지 생산시설 건설 혹은 보유'란 요건을 충족한 삼성전자는 관세의 일정 부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 반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첨단 패키징' 공장만 새로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시설의 규모나 성격에 비춰 관세 면제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곳이 아닌 이 시설을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일단 기업들은 지금은 정부의 시간으로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공동 팩트시트를 도출하면서 반도체 관세에 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미국이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약속했을 뿐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