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력 비판에…금융위 "은행 나눠먹기식 지배구조 개선"

금융위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회의
권대영 부위원장 "지배구조 불합리한 관행 개선할 것"
권 "필요시 법률개정까지 고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지주 지배구조 불합리한 관행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열린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TF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도 높일 것"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작업도 예고했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TF는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과 금융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했다. 은행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