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였지만…韓 GDP 대비 부채비율 여전히 OECD 상위권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9.0%
OECD 주요국 중 6위… 부채 개선 속도는 둔화
금융당국 "올해도 DSR 중심 관리 강화 기조 유지"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 부채 비율을 지속해서 낮출 계획이다.

작년 말 가계부채 비율 89.0%… 개선 속도는 주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0%로 추정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98.7%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관리에 나서면서 2024년 말에는 89.6%까지 하락했다.

다만 최근 들어 하락 속도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부채 비율은 2023년 93.0%에서 2024년 89.6%로 3.4%포인트 하락했지만,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0.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가계부채 개선세가 더뎌진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 금융권의 주담대 증감액은 52조6000억원으로 2024년(58조1000억원) 대비 줄었으나, 2022년(27조원)이나 2023년(45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작년 통계에 따르면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에 이어 우리나라가 6번째로 높았다.

가계대출 규제 올해도 지속… 추가 카드 만지작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상적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장기적으로 80%를 목표로 가계부채 대책을 집행 중이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월세 가격 역시 오름세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정책대출이나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은행 기준으로 40%로 설정하고 있는 DSR 비율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