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이달말로 연기

속도 조절 속 '2월 통과' 기조는 유지

광주·전남 통합추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이 · 양부남 국회의원 ) 는 14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남 · 광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져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발의가 유력했던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물리적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달 말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연기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를 마친 뒤 "16일까지 법안 발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는 '행정통합 추진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일부 지역 여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특례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행정권 전반에서는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어 16일에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전략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31일까지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진행되며, 이와 별개로 내달까지 시·도의회 및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최종 손질을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300여개 특례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연계된 경제 분야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와 각종 권한 이양 방안이 담겼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지역 내 오랜 현안을 해결할 달라는 정도의 선에 불과하단 평가도 나온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돌발 변수가 불거질 경우, 법안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결국 관건은 지역 여론을 얼마나 하나로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란 것이 지역 정계 목소리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행정통합의 성패는 광주와 전남이 얼마나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진 만큼, 그 시간을 활용해 특별법안을 더욱 촘촘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