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억 확보
경기도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화성시 등 24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 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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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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