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차관 의전서열 9→2位 추진 중"

차관, 주요 지휘관보다 의전서열 낮아
"군사정권 시절 유산" 꾸준 지적

국방부가 군(軍) 내 9위인 차관의 의전서열을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장관 유고 시엔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토록 돼 있는데 군예식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향후에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재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의 의전서열은 1위 장관, 2위 합참의장, 3위 육군참모총장(대장), 4위 해군참모총장(대장), 5위 공군참모총장(대장), 6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7위 제2작전사령관(대장), 8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9위 차관 순이다. 장관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차관의 의전서열이 주요 지휘관들보다도 낮은 셈이다.

이런 의전서열 역전 논란은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유산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과거에 장관, 차관, 대장 순이던 의전서열이 뒤바뀐 것은 1980년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이 만들어지면서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득세한 시절이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의전서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면서 "국방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