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차관 의전서열 9→2位 추진 중"
차관, 주요 지휘관보다 의전서열 낮아
"군사정권 시절 유산" 꾸준 지적
국방부가 군(軍) 내 9위인 차관의 의전서열을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장관 유고 시엔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토록 돼 있는데 군예식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향후에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의 의전서열은 1위 장관, 2위 합참의장, 3위 육군참모총장(대장), 4위 해군참모총장(대장), 5위 공군참모총장(대장), 6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7위 제2작전사령관(대장), 8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9위 차관 순이다. 장관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차관의 의전서열이 주요 지휘관들보다도 낮은 셈이다.
이런 의전서열 역전 논란은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유산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과거에 장관, 차관, 대장 순이던 의전서열이 뒤바뀐 것은 1980년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이 만들어지면서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득세한 시절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의전서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면서 "국방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