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외환당국 노력에도 재차 1400원 후반대 오른 환율
여전한 부동산 기대 심리·고환율 물가 상승 압력 등 고려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2.50%로 동결됐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외환 당국의 안정화 노력에도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 후반 선까지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외환 당국 고강도 개입에도…" 1400원 후반 재차 위협하는 환율
15일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앞서 진행된 아시아경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3명 전원이 이달 금리 동결을 점친 바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달 동결의 주된 요인은 환율 불안이다. 지난해 말 1480원을 웃돌며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안정책으로 진정되는 듯했으나, 새해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며 재차 1460원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24일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하루 만에 1450원 선 밑으로 내려앉았던 환율은 같은 달 29일 1429.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전날 주간 종가 기준 1477.5원까지 치솟았다.
간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원화 가치 하락과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이날 오전 환율은 1460원 선으로 내려앉았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월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67.4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1505.3원) 이후 2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1422.2원으로 1998년(1398.9원) 수준을 웃돌며 높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 한미 금리차가 더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빠져나가며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3.50~3.75%다. 상단 기준으로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미국의 다음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3월 이후로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성장·물가 지표를 고려하면 추가 인하보다는 한 템포 쉬며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금통위는 환율을 비롯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환율에 물가 상승 압력↑…부동산 추가 상승 기대 여전
환율과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웃돌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올랐다. 9월(2.1%)과 10월(2.4%), 11월(2.4%)에 이어 넉 달 연속 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올해 연간으로는 목표치를 소폭 웃도는 안정세(2.1%)가 예상되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계감은 여전하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10·15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해 강력한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멈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역시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보다 0.18%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다.
동결 장기화하나…"올해 1번 추가 인하" vs "연내 동결" 팽팽
기준금리 동결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아직은 하반기 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올해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 속에서 금통위가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통화정책 휴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높은 성장률 기저효과와 하반기 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올해 3분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도 "올해 성장률 회복에도 여전히 잠재 추세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한은은 2~3분기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연내 동결 주장도 만만치 않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둔화하고 2027년 예산이 중기 균형 수준인 5% 이내로 줄면, 재정 드라이브 성장 기조가 약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통화완화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께 추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도 성장률 개선과 환율 상승, 물가 상승 압력 증가 등으로 연내 동결을 점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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