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규제혁신 평가서 중앙·광역지자체 모두 석권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과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자체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 수상 기관이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축소돼 경쟁이 치열했으나, 함평군은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은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직 내 규제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특히 지난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로써 함평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분야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주요 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2025년 규제 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