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에 '찬물'…지난해 짝퉁 14만여점 적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 상품 유통을 단속해 위조 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압수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은 4326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32배 급증했다. 형사입건된 상표권 침해사범도 전년대비 26% 늘었다. 한류 열풍에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주요 단속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최근 5년간 연도별 형사입건 및 압수물품 규모(정품가액)는 2021년 557명에 7만8061점(415억1000만원 상당), 2022년 373명에 37만5583점(425억8000만원 상당), 2023년 234명에 12만2400점(278억6000만원 상당), 2024년 307명에 17만6273점(134억3000만원 상당), 지난해 388명에 14만2995점(4325억9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된다.

압수된 위조 상품의 품목별 비중(압수물품 수 기준)은 장신구류가 전체의 27.5%로 가장 높고 화장품류 7.4%, 의류 6.7%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대량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실시한 기획수사가 빛을 발했다. 적발한 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위조 명품 액세서리는 총 3만9000여점으로 정품가액이 3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9월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래 단일 사건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재처는 상표권자와 협력해 정품가액 5억원 상당의 위조 굿즈 상품 2만9000점을 적발·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류에 편승한 상표권 침해와 위조 상품 유통 급증에 대응한 단속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특히 네이버 밴드와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위조 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SNS에서의 단속을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

예컨대 지재처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위조 상품을 판매한 후 관련 글을 삭제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을 수개월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탐문·잠복 수사를 벌여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압수한 위조 상품은 총 1만7000여점(정품가액 127억원)에 이르며 형사입건된 인원은 44명이다.

이외에도 위조 화장품과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위조 상품 다수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중 화장품·향수·마스크 팩 등 화장품류의 위조 상품이 대규모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된다고 지재처는 짚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류에 편승 위조 상품 제조·유통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라며 "무엇보다 최근에는 화장품류, 식품 등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 위조 상품으로 대량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재처는 올해도 집중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나설 방침"이라며 "적발된 위조 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