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사형·무기징역 구형 주목

윤석열, 남색 정장 입고 직접 법정 출석
서류증거 조사 후 구형·尹 최후진술 순 진행
특검팀, 사형·무기징역 무게 실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조사 이후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변론이 종결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2분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무게를 싣고 있다. 회의에선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