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이지 않던 경계’를 바로 세우다…지적행정으로 국가 표창

분쟁 줄이고 신뢰 높인 현장형 재조사
국토부가 주목한 지방행정

상주시의 지적행정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평가받으며 국가 표창으로 이어졌다.

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상주시 청사 권병건 기자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토지 소유자 설명과 협의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한 점이 주목됐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쉬운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조정 중심 행정'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재 상주시는 공성 옥산·병성·남적지구 등 3개 지구(1470필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사업에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의견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와 조정금 정산을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6년도 신규 사업 역시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은척 봉상·우기, 외서 우산, 낙동 상촌지구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이미 완료해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연차별 사업을 끊김이 없이 추진해 디지털 지적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장관 표창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5년 사업의 경계 조율은 물론 2026년 신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는 행정의 정밀함과 신뢰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상주시는 '보이지 않던 경계'를 하나씩 바로 세우며, 분쟁을 줄이는 행정이 곧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