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인사처 차장 만나 현안 논의
근무시간면제자 평정 개선·정치기본권 회복 요청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신동근 위원장)이 6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신임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개선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인사분야 적용방안’과 관련해 근무시간 면제자가 성과 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평가 대상 기간 중 본연의 업무 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직전 2회 평균 평정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현장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최근 2년간 근무평정 중 가장 높은 평정 이상 적용 또는 동일 직급·직렬 평균 이상 적용 등 합리적인 평정 기준 마련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에 따른 결원 보충 문제 ▲공무원노조법상 '총괄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침 마련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연맹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상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한 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국회 계류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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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은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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