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후속조치, 속도 내야" 국토차관, 점검회의 주재

김이탁 차관, 과제별 추진계획 검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살피기 위해 격주 단위로 열리는 협의체로 주택토지실장·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 국토부 간부진과 각 담당부서장이 참석했다.

올해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과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과제는 분기별 추진계획을 살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도심 공급과 관련한 4개 과제에 대해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자고 독려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이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지난해 연말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보자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라며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물량의 경우 정부가 당초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과 꾸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