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기소
검찰이 3년 전 불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을 보완 수사해 31일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내 집 열쇠를 찾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불송치했다.
3년여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 통제 역할 및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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