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국조 요구서 제출…김범석 동행 명령장 발부도 고려

"김범석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lnc 의장이 국회에 계속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연석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지만 김 의장의 불출석, 미흡한 자료 제출 등 쿠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및 산업재해, 불공정 경영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도 고려 대상이다.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만약 저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계속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고발 조치에 더해 입국 금지 조치도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에 부친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석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이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전의 얘기들이 거짓말임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 더 이상 다른 변명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연석 청문회에 불참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