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광역지자체 통합, 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9일 열린 올해 마지막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통합 과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국 본부장 회의를 이끌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 자리에서 박 도지사는 "광역지자체의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톱 다운(Top Down;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그 후유증, 시행착오,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반드시 두 시·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공론화위원회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정부나 정치권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 선택에 기반한 '바텀 업(Bottom-up;상향식 접근)' 통합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지사는 그간 부산과의 행정통합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도민이며 통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부산 4곳, 경남 4곳 등 지역 8곳을 두루 다니며 권역별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주민 의견을 마련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숙의 토론회, 각 지역 주민 동수가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경남도와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는 주민투표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대다수 시·도민의 긍정적 의사가 확인되면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