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이 면죄부 준 김건희 의혹, 특검이 수사…통렬히 반성해야"

"특검, 검찰권 남용과 결별하는 계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1.27 김현민 기자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