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 표지. 서울시

서울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속 제기되는 65개 지적사항을 담은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의 중요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 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건축물 심의 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