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조업 中어선 "강력 제재…벌금도 올려야"

李대통령,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퇴거·저지 등으로 대응하던 어선 단속 방식을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이 단속에 저항하는 행태를 언급하며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속을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한다"면서 "걸리면 벌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벌금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긴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언급하며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했다"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겠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담보금도 상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